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국어약정서#외국어약정서#중소기업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기업인 중소기업과 이를 위탁하는 대기업의 경영자와 계약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탁기업인 중소기업과 이를 위탁하는 대기업의 경영자와 계약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정서가 국어로 의무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국어를 기본으로 외국어도 필요 시 발급돼요.
현재는 약정서가 국어로 의무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국어를 기본으로 외국어도 필요 시 발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어 약정서가 우선되면 분쟁 시 중소기업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고 계약 내용이 명확해요.
국어 약정서가 우선되면 분쟁 시 중소기업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고 계약 내용이 명확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어 약정서를 함께 발급하더라도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외국어 약정서를 함께 발급하더라도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