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0인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피감공무원권리보호#감사절차개선#공공감사투명성
의안번호: 22139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차장#장기주차관리#과태료
의안번호: 22139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이재정의원 등 13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관할구역개편#법원접근성향상#사법서비스향상
의안번호: 22139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지역대표성#농산어촌#선거구획정
의안번호: 22139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제동장치#법개정
의안번호: 2213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2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예비후보자등록#발송기한통일#경비납부시점
의안번호: 2213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교원정당가입#교육중립성#정치참여가이드
의안번호: 2213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김종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입법개선
의안번호: 22139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친고죄#표현의자유#명예훼손악용방지
의안번호: 22139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특허박스#조세특례#기술사업화
의안번호: 22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