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교육지원#사회통합
의안번호: 221963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표현의자유#사실적시명예훼손#공익제보
의안번호: 22196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임대주택#용적률#소규모주택정비
의안번호: 22196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센터#전담전문의#배치의무
의안번호: 221963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퇴직급여#근로자권리#제도선택
의안번호: 22196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공공형#이용권
의안번호: 22196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해외직구#식품안전#통신판매
의안번호: 221963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명예훼손#표현의 자유#공익제보
의안번호: 22196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소상공인
의안번호: 2219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현물보상#쪽방지역#주거안정
의안번호: 221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