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임업#비과세#소득세
의안번호: 22160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형사절차#보복범죄
의안번호: 22160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지체상금
의안번호: 22160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4인)
#고독사 예방#안부확인 의무화#독거 취약계층
의안번호: 22160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60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산업위기지역#전기요금#전력기금면제
의안번호: 22160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의원정수#주민대표성
의안번호: 22160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7인)
#패션봉제#소상공인지원#인력양성
의안번호: 22160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성착취#아동보호#그루밍
의안번호: 22160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AI 학습데이터#데이터 개방
의안번호: 22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