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임대주택#용적률#소규모주택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와 그 사업에 의해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받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와 그 사업에 의해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받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연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해요.
현재는 전체 연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달라져 주거비와 앞으로의 이사 선택에 영향을 줘요.
도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달라져 주거비와 앞으로의 이사 선택에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건물 안전이나 관리가 뒷받침될지 우려돼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건물 안전이나 관리가 뒷받침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