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센터#전담전문의#배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 이용 환자와 응급의료센터의 의사·간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실 이용 환자와 응급의료센터의 의사·간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진은 현재 특정 과 전문의가 꼭 배치되지는데, 앞으로는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어요.
의료진은 현재 특정 과 전문의가 꼭 배치되지는데, 앞으로는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환자들이 더 빨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응급환자들이 더 빨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운영진은 배치가 불공정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 운영진은 배치가 불공정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