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주택·임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현물보상#쪽방지역#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쪽방 거주민과 현물보상 대상 토지 소유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쪽방 거주민과 현물보상 대상 토지 소유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물보상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오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최초 매매 등 조건에 맞으면 현물보상이 주어져요.
현재는 현물보상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오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최초 매매 등 조건에 맞으면 현물보상이 주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 재정착이 쉬워져요.
주택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 재정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현물보상 조건이 남발되면 토지 소유권 남용이나 땅값 급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현물보상 조건이 남발되면 토지 소유권 남용이나 땅값 급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