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개인정보 유출#처리정지#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60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화재예방#초기대응
의안번호: 221603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표준보수기준
의안번호: 22160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첫만남이용권#인구감소지역#출산지원
의안번호: 22160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공무원#재난대응#차량보상
의안번호: 2216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임원 전과 공시#투자자 보호#금융 범죄
의안번호: 22160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북한정보#알권리#정보통신망법
의안번호: 22160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통일교육#지역센터#평가체계
의안번호: 22160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생활폐기물#반입협력금#발생지처리원칙
의안번호: 2216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AI딥페이크#선거운동#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