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포함#순직군경소방확대#보훈정책개선
의안번호: 22139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박선원의원 등 11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지연정보공개#항공서비스투명성#이용자권익
의안번호: 22139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김상훈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유동화수익증권#신용보증기금
의안번호: 22139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출산양육크레딧#노령연금수급권취득시점#국가책임강화
의안번호: 22139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안도걸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세수추계#재추계#추가경정예산
의안번호: 22139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법#원상회복#행정대집행
의안번호: 22139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현수막#허위사실#철거근거
의안번호: 22139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정일영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PM안전#대여사업등록#보행자안전
의안번호: 22139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이개호의원 등 10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관광특구#숙박사업신고예외#소규모숙박시설
의안번호: 22139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곽상언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전문가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제도
의안번호: 221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