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식품·의약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영양표시#나트륨표시#과태료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 제조사·가공사·수입자·판매점이 영향을 받아요.
식품 제조사·가공사·수입자·판매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1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1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양표를 보고 섭취하면 건강에 위험해요.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양표를 보고 섭취하면 건강에 위험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를 피하려고 표시를 축소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생겨요.
과태료를 피하려고 표시를 축소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