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주투자진흥지구#행정부담완화#투자규제개선
의안번호: 22160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재외국민#투표권
의안번호: 2216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대통령당선인#김영란법#부정청탁
의안번호: 22160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산업기술보호
의안번호: 22160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범죄예방#법무부#사회안전망
의안번호: 2216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공익신고#내부고발자#보호위원회
의안번호: 2216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재난 트라우마#심리지원#장기추적
의안번호: 22160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양경찰#해양쓰레기#해양환경
의안번호: 22160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부계약#선급금#국가재정
의안번호: 22160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선급금#지방계약#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1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