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접근권한#데이터보호#과태료
의안번호: 22196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연명의료중단#등록
의안번호: 22196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선불전자지급수단#피해구제
의안번호: 22196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권익지원센터#법률상담
의안번호: 22196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장기요양요원#법률지원#권리보호
의안번호: 221967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독립성#감사위원회#검사권
의안번호: 22196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모자보건#국유재산#공공산후조리원
의안번호: 22196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967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교육#과태료부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안번호: 22196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소비자보호#공개정보#전자상거래
의안번호: 221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