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세청#체납처분#출국금지
의안번호: 22171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산업전환#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171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직권등록#유족지원
의안번호: 22171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형마트#불공정거래#과징금
의안번호: 22171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연장#중간처분업
의안번호: 2217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다크패턴#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공정거래#과징금#시장지배적지위
의안번호: 22171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피시설#예산편성#안보
의안번호: 22171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해병대#군구조개혁#독립성
의안번호: 22171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고엽제#보훈#요양시설
의안번호: 22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