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훈기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전문성강화#공익안전
의안번호: 22140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구자근의원 등 11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위원회#산업정책참여
의안번호: 22140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훈기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다자녀가구#특별전형#입학전형료면제
의안번호: 22140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우월적지위#납품업자보호#공정거래위원회
의안번호: 22140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임오경의원 등 14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국제문화행사#정책제도화#지방자치단체책무
의안번호: 22140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훈기의원 등 12인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피해자보상#추모사업
의안번호: 221400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07
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통신서비스#침해사실은폐#과징금
의안번호: 22140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다자녀가구#학자금지원#저출생대응
의안번호: 22140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가계재정
의안번호: 221400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07
안철수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압류금지재산#농어업필수기구#법체계일관성
의안번호: 22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