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07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공시의무#산업재해
의안번호: 22140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경찰직무#포상근거
의안번호: 22140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상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면제#국가첨단전략산업#수도권지원
의안번호: 22140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정태호의원 등 13인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규제샌드박스#중앙규제특례위원회#규제혁신
의안번호: 22140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가족돌봄청소년#은둔형외톨이청소년
의안번호: 22140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청년정책#가족돌봄청년#은둔형외톨이청년
의안번호: 221402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7
강준현의원 등 13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정보공유분석#금융사기예방#데이터보안
의안번호: 2214027
공포
제안일: 2025-11-07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2030연장#영유아특별회계설치#국가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1402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7
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세개편#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140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조정식의원 등 11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대표성#부의장정수확대#민주평통개편
의안번호: 221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