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영어조합법인#어촌#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지역의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 지역의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영어조합법인 사업소득에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면제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 감면을 7년 연장해 2033년까지로 바뀌어요.
현행은 영어조합법인 사업소득에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면제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 감면을 7년 연장해 2033년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 가족의 소득이 안정되고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져요.
어업인 가족의 소득이 안정되고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 우려와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특혜 남용 우려와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