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입찰자격제한#계약이행성과#선급금남용
의안번호: 22197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입찰제한#계약실적#선금오용
의안번호: 2219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조달#종합심사낙찰제#협상에 의한 계약
의안번호: 22197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명칭사용용역#수협중앙회
의안번호: 2219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무형자산#담보대출#중소기업
의안번호: 2219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유통#온라인 플랫폼
의안번호: 22197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의료비#소득공제#공제율
의안번호: 22197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기상데이터#재난대응#기금운용
의안번호: 22197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산업기술유공자#예우#지원
의안번호: 22197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세감면#기초과학지원#연장정책
의안번호: 221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