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차령제한완화#운수종사자격강화#실태조사통계
의안번호: 2214063
부결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출입허가#벌금강화
의안번호: 22140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기표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공공질서#형법개정#소란행위
의안번호: 2214061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생활물류#안전교육#계약공정
의안번호: 2214060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배터리정보#말소등록예외#대형차안전
의안번호: 2214059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재정지원확대#수요응답형운송#광역교통대책이행
의안번호: 2214058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방호울타리#도로안전시설#보행자안전
의안번호: 2214057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기계식주차#도시계획
의안번호: 2214056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동주택관리#재난대응#과태료개정
의안번호: 2214055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거안정#임대주택#주거이전대책
의안번호: 221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