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차단#심의 속도#모니터링 연계
의안번호: 22171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의견수렴#재무건전성
의안번호: 2217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사업자결격#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과징금#가맹점주
의안번호: 22171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과징금#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7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여신금융#대주주#부당영향력
의안번호: 22171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청년파산#채무재기#사회복지연계
의안번호: 2217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수출채권#무역보험
의안번호: 22171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수사 의무#직무유기#중대범죄
의안번호: 2217167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의안번호: 221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