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0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형동의원 등 10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스마트도시#도청이전신도시#법률개정
의안번호: 22140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황희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다락#바닥면적산정#지식산업센터
의안번호: 22140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중대아동학대#조사위원회#데이터접근권
의안번호: 22140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형동의원 등 10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도청이전신도시#지역발전특례#정주여건개선
의안번호: 22140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조배숙의원 등 14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태아보호#임신상담제도#임신중절규정
의안번호: 22140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조배숙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낙태10주한정#강요유인처벌#자기결정권보호
의안번호: 22140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해민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헌법소원#재판제도개선#국민주권
의안번호: 22140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민형배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허위사실비방금지#현수막제거근거
의안번호: 22140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지역발전
의안번호: 22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