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토지·개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역청년특구#토지수용#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이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역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이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역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 수용 근거가 일반 공익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청년특구도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현재는 토지 수용 근거가 일반 공익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청년특구도 공익사업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주거와 지역 편의가 더 나아질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청년의 주거와 지역 편의가 더 나아질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수용 남용이나 개발 편의에 따른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토지 수용 남용이나 개발 편의에 따른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