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임신·출산·육아#대체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육아 지원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이 포함돼요.
현재는 출산·육아 지원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져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출·요금 감면 남용이나 예산 초과로 효과가 줄 수 있어요.
대출·요금 감면 남용이나 예산 초과로 효과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