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국방·병무
정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딥페이크#성희롱 신고 확대#성고충 상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영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병무원, 공무직근로자 등 군 내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병영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병무원, 공무직근로자 등 군 내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인 행위만 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딥페이크 등 모든 성 관련 비위까지 신고 의무가 확대돼요.
현재는 특정인 행위만 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딥페이크 등 모든 성 관련 비위까지 신고 의무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숨기지 않고 즉시 수사나 상담으로 연결돼요.
피해를 숨기지 않고 즉시 수사나 상담으로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잘못된 신호나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잘못된 신호나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