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남인순의원 등 17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통합지원#돌봄보장위원회#주거지원서비스
의안번호: 22140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건태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예산#공개#투명성
의안번호: 2214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감독위원회#불법도박#신고접수
의안번호: 2214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패럴림픽#서울패럴림픽#장애인체육
의안번호: 2214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급여#간병#가족돌봄청년
의안번호: 2214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영상보존#한국영상자료원#영상문화자산
의안번호: 2214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14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민형배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조사통지의무#피조사인권리보호
의안번호: 2214016
공포
제안일: 2025-11-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민참여#보상제도#에너지정책
의안번호: 2214015
공포
제안일: 2025-11-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매출액추정#전력시장#분산에너지
의안번호: 221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