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저축은행 부실#예금보험료#특별계정 연장
의안번호: 22171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영업비밀#기술유출#과징금
의안번호: 22171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8인)
#사이버범죄#특별사법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
의안번호: 22171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건설기술인#공제제도#복지
의안번호: 221713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위약금#가맹점
의안번호: 221713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충전시설#자동소화장비
의안번호: 22171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부채#개인회생#금융취약청년
의안번호: 2217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원사업자#과징금
의안번호: 22171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허가 취소
의안번호: 22171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불공정거래#갑질규제
의안번호: 22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