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지방선거구획정#독립성#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후보자들을 말해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후보자들을 말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제안을 받고 시의회가 수정하지 못해요.
현재는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제안을 받고 시의회가 수정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표가 내 표의 뜻을 더 잘 반영해요.
지역 대표가 내 표의 뜻을 더 잘 반영해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될지 우려돼요.
새 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