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무상대여#지역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모와 신생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산모와 신생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어렵고, 앞으로는 국유재산 무상대여로 설치가 쉬워져요.
현행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어렵고, 앞으로는 국유재산 무상대여로 설치가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한 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산후돌봄을 받게 되어 건강과 육아가 더 쉬워져요.
임신한 부모가 가까운 곳에서 산후돌봄을 받게 되어 건강과 육아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여가 남용되거나 예산 관리가 느슨해지면 공공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무상 대여가 남용되거나 예산 관리가 느슨해지면 공공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