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특례연장#농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어업인·임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어업인·임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유류 면세가 종료되지만,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석유류 면세가 종료되지만,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와 운송비가 줄어들어 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요.
생활비와 운송비가 줄어들어 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불필요한 수급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불필요한 수급의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