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성평등가족부
의안번호: 22196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증언녹취#증거수집#민사소송
의안번호: 22196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피해아동권리#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
의안번호: 221965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재심청구권확대#과거사정리법#친족관계
의안번호: 22196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보수제도
의안번호: 22196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단기복무장교#복무기간#전문인력
의안번호: 22196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병역#공공서비스#형평성
의안번호: 22196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복무기간#보수상한
의안번호: 22196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공익법무관#의무복무#보수
의안번호: 22196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스토킹#위치정보수집장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