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의료·건강
김선교|국민의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보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주민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주민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중보건의사들은 현재 보수가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적정 보수를 받아요.
공중보건의사들은 현재 보수가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적정 보수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지역 주민은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게 되고, 의료진 배치가 늘어나 건강이 개선돼요.
농어촌 지역 주민은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게 되고, 의료진 배치가 늘어나 건강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보수 불안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수 불안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