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범죄·형사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스토킹#위치정보수집장치#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해 처벌이 늘어요.
현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해 처벌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이 빨리 확보되고,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이 크게 줄어들어요.
피해자 안전이 빨리 확보되고,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장치 오남용이나 가족 간 갈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장치 오남용이나 가족 간 갈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