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국방·병무
김선교|국민의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공익법무관#의무복무#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의 현역병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의 현역병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뀌고 보수 한도도 삭제돼요.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뀌고 보수 한도도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법무관 채용이 늘어나 법률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 채용이 늘어나 법률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수 한도 삭제로 보수가 과도하게 지급될 여지가 있어요.
보수 한도 삭제로 보수가 과도하게 지급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