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2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약정이율#금고지정#투명성
의안번호: 22139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자활복지공제회#설립근거#자활지원
의안번호: 22139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공공기관#RE100
의안번호: 22139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임기예외#정년제개선#치안공백방지
의안번호: 22139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김남희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특수관계현황#실태조사#시장질서
의안번호: 221395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6
김남희의원 등 13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특수관계거래#정보보고#실태조사
의안번호: 22139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엄태영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민감정보국외이전금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결#생명건강정보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39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조지연의원 등 12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자원순환#대형가전회수#회수의무완화
의안번호: 22139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김민전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전산오류대응#입시공정#고등교육법개정
의안번호: 22139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전현희의원 등 10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집단민원#조정인#조정절차
의안번호: 221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