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방위력개선#시험평가#전력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체와 일반기업,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체와 일반기업,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요결정 뒤에 전력화하는데, 앞으로는 소요 이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받아 즉시 전력화돼요
현행은 소요결정 뒤에 전력화하는데, 앞으로는 소요 이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받아 즉시 전력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무기가 더 빨리 배치돼 안보가 빨리 강해져요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무기가 더 빨리 배치돼 안보가 빨리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 제도 남용 가능성과 예산 낭비, 평가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제도 남용 가능성과 예산 낭비, 평가의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