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토지소유권#농작물귀속#재산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요 대상은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도 포함돼요.
주요 대상은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도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농작물이 소유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얻어 바뀌어요.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농작물이 소유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얻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줄고 재산권이 더 분명히 지켜져요.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줄고 재산권이 더 분명히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소유권 귀속이 갑자기 변경되면 임차인이나 경작 계약이 불안해지거나 토지 사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소유권 귀속이 갑자기 변경되면 임차인이나 경작 계약이 불안해지거나 토지 사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