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수사협력#보완수사#적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구분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검사가 서로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구분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검사가 서로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기록이 제때 전달되고 보완수사가 요청되면, 나의 사건의 처리 속도와 공정성이 개선돼요.
수사 기록이 제때 전달되고 보완수사가 요청되면, 나의 사건의 처리 속도와 공정성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검사와 수사기관의 교환이 남용되면 수사 남용이나 개인 정보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검사와 수사기관의 교환이 남용되면 수사 남용이나 개인 정보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