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행정·지방자치
이인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사퇴시한#보궐선거#공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지역구 주민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지역구 주민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궐사유 확정일과 사퇴 시한이 달라 공석이 길어져요, 앞으로는 4월 30일까지 그만두면 선거일이 맞춰져요.
현재는 보궐사유 확정일과 사퇴 시한이 달라 공석이 길어져요, 앞으로는 4월 30일까지 그만두면 선거일이 맞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참정권이 지켜지고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줄어들어요.
지역 주민의 참정권이 지켜지고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