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보호자책임#자전거안전
의안번호: 22195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SNS계정#전화번호차단#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95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디자인권#징벌적손해배상#침해자책임
의안번호: 22195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축산농가#시설복구#보조비율
의안번호: 22195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건강검진#결혼이민자#국가건강검진
의안번호: 22195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에너지자립#태양광
의안번호: 22195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4인)
#다자녀가족#지원근거#저출산
의안번호: 221959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직권신청#수급권자#위기가구
의안번호: 22195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학자금#주거비#대출
의안번호: 22195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해외봉사#수급권#청년복지
의안번호: 221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