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교육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학자금#주거비#대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자금이 등록금과 생활비로만 보이는데, 앞으로는 주거비도 포함되어 대출 대상이 늘어요
현재는 학자금이 등록금과 생활비로만 보이는데, 앞으로는 주거비도 포함되어 대출 대상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까지 대출 대상에 들어가면 공부를 계속하기 쉬워져요
주거비까지 대출 대상에 들어가면 공부를 계속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대출 규모가 커져 상환 부담이 늘고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대출 규모가 커져 상환 부담이 늘고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