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4인)
#다자녀가족#지원근거#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자녀를 가진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다자녀를 가진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자녀 정책 대상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다자녀가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다자녀 정책 대상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다자녀가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 가족이 필요한 혜택을 더 잘 받고 출산 의지가 올라가요.
다자녀 가족이 필요한 혜택을 더 잘 받고 출산 의지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정의가 애매하면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정의가 애매하면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