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교통·물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보호자책임#자전거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어린이 운전자에게 직접 영향받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어린이 운전자에게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동장치 의무 규정이 있어도 보호자 책임이 다소 미흡한데, 앞으로는 제동장치가 필수화되고 미설치 시 도로 운전이 금지돼요.
현재는 제동장치 의무 규정이 있어도 보호자 책임이 다소 미흡한데, 앞으로는 제동장치가 필수화되고 미설치 시 도로 운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자가 자녀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돼요.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자가 자녀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 적용 도중 벌금 남발이나 자전거 선택의 자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 적용 도중 벌금 남발이나 자전거 선택의 자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