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박성민|국민의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직권신청#수급권자#위기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가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가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직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직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될 우려나 오용 가능성은 없게 감독이 필요해요.
다만 남용될 우려나 오용 가능성은 없게 감독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