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SNS계정#전화번호차단#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대부에 노출된 금융소비자에요
불법 대부에 노출된 금융소비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화번호 중지 요청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SNS 계정 정보까지 요청해 추적이 쉬워져요
현재는 전화번호 중지 요청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SNS 계정 정보까지 요청해 추적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SNS로 불법대부를 차단해 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SNS로 불법대부를 차단해 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무단 정보공유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무단 정보공유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