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국방·병무
김선교|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병역#공공서비스#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복무가 3년이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 소집기간도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의무복무가 3년이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 소집기간도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가 원활해져서 지역 사람들 건강 관리가 더 빨라지고 형평성도 높아져요.
공공서비스가 원활해져서 지역 사람들 건강 관리가 더 빨라지고 형평성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실제 현장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인력 배치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실제 현장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인력 배치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