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역발전#분산전력망
의안번호: 22140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기준#국가보조
의안번호: 22140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김상훈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전문가임명#디지털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140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통합조정회의#보상가산금#공공주택사업지연완화
의안번호: 2213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재정지원확대#국비지방비분담#수혜면적30~50ha구간
의안번호: 22139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황정아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사전검토#소형모듈원자로#인허가심사
의안번호: 22139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성일종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주파수정책#국방안보#전파법개정
의안번호: 22139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김민전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수질검사공개#투명성강화#학교급식안전
의안번호: 22139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박선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전자출퇴근관리#복무감독강화#사회복무요원
의안번호: 22139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7
황정아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대리인#정보제공의무#해외플랫폼협조
의안번호: 221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