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비수도권#창업인프라#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96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환경보호#전자공보#디지털격차
의안번호: 22196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영상진단장비#병상규제#의료인력배치
의안번호: 22196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청년ISA#자산형성#세제혜택
의안번호: 22196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선거감독위원회#투명성#신뢰
의안번호: 22196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가족심리지원#사이버폭력삭제#피해가족보호
의안번호: 22196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96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포괄주의
의안번호: 22196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예술인#임금보장#고용보험
의안번호: 22196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노무제공자#고용보험#플랫폼노동
의안번호: 221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