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행정·지방자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선거감독위원회#투명성#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준비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선거 준비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준비가 투명해져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선거 준비가 투명해져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과도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권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시가 과도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권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