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이상휘|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가족심리지원#사이버폭력삭제#피해가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학생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학생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족 심리지원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가족 상담·치료와 촬영물 삭제 조치가 지체 없이 가능해요.
가족 심리지원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가족 상담·치료와 촬영물 삭제 조치가 지체 없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줄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줄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를 악용하거나 예산·자원 배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피해를 악용하거나 예산·자원 배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