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노무제공자#산업재해보상보험#포괄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노무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 보험 관리 당국에 영향을 받아요.
플랫폼노무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 보험 관리 당국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개 직종으로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따라 넓게 적용돼요.
현재는 18개 직종으로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따라 넓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아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이 더 커져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아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이 더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더 생길 때 분류 오류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더 생길 때 분류 오류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