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간정보#디지털트윈국토#보안심사
의안번호: 2214053
공포
제안일: 2025-11-10
국토교통위원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권한이양#상속양도기간개편#운행정보의무폐지
의안번호: 2214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용민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피의자인권#교정시설조사#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4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현장안전
의안번호: 2214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송재봉의원 등 16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도시형소공인#디지털화지원#해외시장진출
의안번호: 221404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0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암표근절#정가보호#예매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4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관리인#이중선임방지
의안번호: 2214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혁신도시#도청이전도시#세액공제
의안번호: 22140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윤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과징금제도#기업책임
의안번호: 2214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AI교육#윤리교육#교원역량
의안번호: 22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