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교육
김태호|국민의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학급당적정학생수#이행현황점검#과밀학급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요.
현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와 학생 가정은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수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 가정은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수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급 수를 늘리려는 관료적 움직임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학급 수를 늘리려는 관료적 움직임이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