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공동영농#고령농업인#청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공동경영 참여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공동경영 참여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여 지원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고령농업인·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과 재정 지원이 확대돼요.
현재는 참여 지원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고령농업인·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과 재정 지원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일자리와 생계가 안정되고, 농가가 지속가능하게 남아 도시 농촌 균형도 돕아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일자리와 생계가 안정되고, 농가가 지속가능하게 남아 도시 농촌 균형도 돕아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으로는 공동경영 관리 비용 급증과 노령-청년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려점으로는 공동경영 관리 비용 급증과 노령-청년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