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법무·사법
김태호|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강제퇴거#집행유예#벌금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체류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체류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금고 이상 형만 강제퇴거 요건인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포함되어 바뀌어요.
현행은 금고 이상 형만 강제퇴거 요건인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포함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 안전이 높아지고 위법 외국인 관리가 더 실효적으로 바뀌어요.
사회적 안전이 높아지고 위법 외국인 관리가 더 실효적으로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절차 없이 남용될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남용될 우려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