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신상등록#아동성범죄#공개기간 연장
의안번호: 22161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동청소년 보호#공개기간 연장
의안번호: 22161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빈집정비#소규모주택#국가지원
의안번호: 22161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상속세#재난 유예#신고기한
의안번호: 22161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항만공사#물류시설#글로벌경쟁력
의안번호: 22161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농지소유#청년농업인
의안번호: 22161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규제개혁#공론화위원회#적극행정
의안번호: 2216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내부고발자#신고자보호
의안번호: 22161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양도소득세#지방이전#연금계좌
의안번호: 22161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학생선수 안전#학교운영위원회
의안번호: 22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