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정점식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안전관리#대여사업등록#주차및이용시설지원
의안번호: 22140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위성곤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혐오표현금지#옥외광고규제#과태료제도
의안번호: 22140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문대림의원 등 10인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축산물유통투명성#가격안정#표준계약서
의안번호: 22140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김준혁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취업제한확대#종교시설포함
의안번호: 22140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위성곤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혐오표현금지#집회시위규제#공공안녕과인권보호
의안번호: 22140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장경태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사증발급규모#데이터공개#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14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전력산업기반기금#지중화#재난예방
의안번호: 22140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서영석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공공질서#형벌신설#불안감조성
의안번호: 22140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평생교육법#교원지위향상
의안번호: 2214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0
이용우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주거시설안전#외국인근로자권리#건축법개정
의안번호: 221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