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계량기#형식승인#민간위탁
의안번호: 22161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유통전자문서#과태료전환#형벌완화
의안번호: 22161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광산안전#과태료 전환#행정처벌
의안번호: 22161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실외이동로봇#안전인증#형벌완화
의안번호: 22161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오존층#과태료#특정물질
의안번호: 22161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해외진출#수출지원
의안번호: 2216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2인)
#보이스피싱#지급정지#피해구제
의안번호: 22161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의무경찰#국가유공자#보상
의안번호: 2216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상속세#동시사망#배우자공제
의안번호: 2216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농지임대#고령농업인#유휴농지
의안번호: 22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