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식품·의약품
김형동|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
#의료용 대마#향정신성의약품#재배자 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 현장과 환자들은 현재는 대마의 의료용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판매가 허가돼요.
의료 현장과 환자들은 현재는 대마의 의료용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판매가 허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와 가족은 치료 기회를 더 쉽게 얻고, 의료 공급이 안정돼서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환자와 가족은 치료 기회를 더 쉽게 얻고, 의료 공급이 안정돼서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이나 공급망 변동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용 가능성이나 공급망 변동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