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광고#SNS광고규제#서면심의
의안번호: 22161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수상구조#구조대원 면책#인명구조
의안번호: 22161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재단명칭변경#문화재수리
의안번호: 22161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경찰 승진#자질평정#인사 공정성
의안번호: 22161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정비조직인증#외국항공기
의안번호: 22161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이행강제금#토지개발
의안번호: 221618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전주 이전#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1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크루즈#관광상륙허가#비대면심사
의안번호: 22161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주4·3#서훈취소#명예회복
의안번호: 22161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정치적 중립#검사 평정
의안번호: 221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