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환경·에너지
이달희|국민의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기본계획#5년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주민과 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수립돼요.
현재는 기본계획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수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5년마다 어떤 시설이 어디에 생길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주민은 5년마다 어떤 시설이 어디에 생길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주무기관의 업무가 늘어나 예산 부담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주무기관의 업무가 늘어나 예산 부담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