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다수지자체#공동지정#혁신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단일 지자체 중심 실증인데, 앞으로는 다수 지자체가 함께 지정·운영하고 혁신사업 기획·공모 제도를 도입해요.
현행은 단일 지자체 중심 실증인데, 앞으로는 다수 지자체가 함께 지정·운영하고 혁신사업 기획·공모 제도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새 기술과 서비스가 더 빨리 나와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지역에 새 기술과 서비스가 더 빨리 나와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간 경쟁으로 규제 축소 악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 간 경쟁으로 규제 축소 악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