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6인)
#수소경제#에너지정책#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경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수소경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년 주기로 수립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해요.
현행은 5년 주기로 수립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과 공급이 예측 가능해져서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돼요.
에너지 가격과 공급이 예측 가능해져서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주기가 고정되면 기술 변화나 비용 문제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주기가 고정되면 기술 변화나 비용 문제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1